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法, 권태선 해임 집행정지 인용…與 "신뢰성·선례 깨버린 판결"

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(방문진) 이사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.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(김순열 부장판사)는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(방통

중앙일보

2023.09.12 20:27
[단독] '文정부 방통위' 자문·소송 계약, 이재명 변호 LKB가 1위

방송통신위원회.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(LKB)에 일감을 몰아줬던 것으로 드러났다. 이 법인은 유력 야권 인사들

중앙일보

2023.08.16 05:00
"文 공산주의자"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, 해임취소 1심 승소

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.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을 '공산주의자'라고 칭한 발언이 알려지는 등 이념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뒤 해임됐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

중앙일보

2023.01.13 12:38
'文 공산주의자 발언' 고영주 前 방문진 이사장, 해임 취소소송 승소

고영주 전 방송통신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(방통위)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22일 승소했다.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(부장판사 정상규)는 이날 고 전 이사

중앙일보

2022.12.22 15:52
'윤석열차' 여야 공방…박보균 "블랙리스트와 비교할 성격아냐"

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.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를 둘

중앙일보

2022.10.05 12:30
[브리핑] ‘문재인은 공산주의자’ 발언 고영주, 대법서 승소

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“공산주의자” 발언에 대해 직접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. 16일 대법원 1부(주심 오경미 대법관)는 고 전 이사장

중앙선데이

2022.09.17 01:11